문재인 "부양의무제 폐지하겠다"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309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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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각을 곤두세우고 듣던 장애인들이 환호를 질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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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에 왜 이런반응이 나와서 부양의무제가 뭔지를 찾아봤다.
'부양의무제'란 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이 책임지고 노동능력이 없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제도이다. 이론상 합리적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공동의 책임을 수급자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꼼수다.
말은 뭔가 좋아보이지만 실상은 위에 뜻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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